한국 RFID, 특허 먹잇감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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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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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서로 상쇄하거나(크로스라이선스) ‘특허 풀(Pool)’을 구성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측은 “해외 기업에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있는 특허도 거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구나 기업수의 차이를 감안해도 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RFID/USN협회(회장 김신배)가 최근 공개한 資料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2007년 6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된 RFID관련 특허는 1349개로 같은기간 미국(2289개)과 일본(4908개)와 비교해 크게 뒤쳐졌다. USN관련 특허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03개와 1119개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40% 수준인 277개에 그쳤다.
향후 해외 기업이 RFID 관련 기술 사용료를 내라는 라이선스 공세를 펼 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分析으로 이어졌다. RFID/USN 협회 서성민 과장은 “중소기업은 훌륭한 기술을 개발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처음부터 표준을 고려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쉽게 특허로 출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
RFID/USN 협회는 “일본은 원래 기술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우리나라 관련 특허 출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RFID/USN 특허 출원이 미국, 일본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출Cause 이 한, 미, 일, 유럽에 출원한 특허 중 RFID 국제표준과 부합하거나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특허는 거의 없는 것으로 分析됐다. 표준 요구사항을 일부 만족시킨 특허도 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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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RFID 관련 특허 공세에 취약한 구조인 셈이다.
한국 RFID, 특허 먹잇감 될라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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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FID, 특허 먹잇감 될라
그나마 이 18건도 모두 한국에 출원된 것으로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출원한 특허 중에는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거나 상업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分析된 특허는 전무했다.
한국 RFID, 특허 먹잇감 될라
게다가 지난 2007년 6월 말까지 국내 출Cause 이 한, 미, 일, 유럽에 출원한 RFID 관련 특허 개를 分析한 資料에 따르면 RFID 국제표준인 ‘EPC글로벌 에어 인터페이스 Gen1 및 Gen2’와 ‘ISO/IEC 18000-파트 6C’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표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품, 생산, 판매 등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상당한 상업적 이점을 줄 수 있는 특허는 15개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政府 차원에서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시키는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 특허관련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