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간통죄]간통죄의 존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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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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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죄는 신분범이 아닐것이다. (1) 행위의 주체
나. 쌍벌주의
(3) 판 례
[참고資料] 주요관념-오영근 [형법각론]에서 발췌
설명
Ⅲ. 결론
1) 학설 및 판례
간통죄의 관념 및 간통제의 존폐론에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우리 조는 간통죄 폐지에 손을 들었으나 간통죄의 존폐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인 만큼 토론의 방식이 어떤 것이 옳다는 결론도출 보다는 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서로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Ⅱ. 본론 ☞주요정이 1. 정이 , 보호법익 및 입법례 (1) 정이 및 성격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죄이다. 그 결과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간통죄를 폐지하지는 않고 간통죄의 형벌을 줄이고, 벌금형을 도입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였다. 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 이다. 정말 좋은資料라고 추천해드릴수있으며 좋은 점수 받길 바라겠습니다 ^^*
(1) 간통처벌에 관한 입법례
가. 일방처벌주의
나. 폐지론의 근거
간통죄 , 존폐 , 상간 , 존폐여부 , 법률안
목차
가. 존치론의 근거
2) 사견
간통죄의 개념 및 간통제의 존폐론에관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있어야 하므로 간통죄 및 상간죄는 필요적 공범 그 중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의사방향이 일치하는 대향범이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존폐 논란이 다시금 붉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간통죄의 존폐 여부를 토론의 주제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정말 좋은자료라고 추천해드릴수있으며 좋은 점수 받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자료] 주요개념-오영근 [형법각론]에서 발췌
(2) 학설
2. 구성요건
3. 친고죄
(2) 보호법익
1. 정이 , 보호법익 및 입법례
4. 간통죄의 존폐론
[] [간통죄]간통죄의 존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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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Ⅰ. 서론 형법제정 이후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고, 간통죄가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 보호법익 1) 학설 및 판례 -간통죄의 보호법익에 관련되어는 ⅰ) 건전한 성도덕-성풍속이라는 견해, ⅱ)부부간 의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 ⅲ)성적 성실의무와 제도로서의 가정이라는 견해, ⅳ)가정이 기초가 되는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ⅴ)주된 보호법익은 건전한 성도덕-성풍속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그러나 동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통죄는 현행형법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계속되어온 간통죄 존폐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 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이는 건 전한 성도덕, 성적 성실의무, 가정, 혼인제도 모두가 간통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취 지라고 할 수 있다
1) 불벌주의
(2) 실행행위
본문내용
다. 특히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의 제정과정에서 간통죄의 존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절충설의 근거
(1) 정이 및 성격
2) 처벌주의
(3) 주관적 구성요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