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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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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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따 와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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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논의의 토대 1
1. 문제상황 1
2.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분담 1
3. 법률과 행정입법과의 관계 2
Ⅱ.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necessity 과 통제대책 3
1. 의회통제의 의미 3
2. 의회통제의 대상 3
3. 의회통제의 necessity 3
4. 의회통제의 방향 6
Ⅲ.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problem(문제점) 7
1. 의회통제를 위한 인프라의 미비: 법제전문인력 및 입법지원기구의 취약성 7
2. 상임위원회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problem(문제점) 7
3. 입법평가제도의 부재, 법류제정기본법 및 행정입법절차법의 미비 9
Ⅳ.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개선대책 10
1. 전문인력의 확충과 입법지원조직의 보강 10
2. 직접통제제도의 강화대책 10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necessity 11
Ⅴ. 결 론 12
reference 13
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현 대부분의 국가는 현대적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수반되어 행정부의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따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의회입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법률제정에 있어서 조차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의회에 부여된 위임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따 한편, 기본적인 우리 헌법은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입법기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서 의회만이 입법을 독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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