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原因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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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중세 교회법이론(理論)에서는 취침 중 유아를 압사시킨 모의 책임문제와 음주의 결과로 인한 범죄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기주역학…(省略)
설명
Ⅰ. 의의 및 연혁 , Ⅱ. 특 성 , Ⅲ. 가벌성의 문제 , Ⅳ. 유형별 고찰 , Ⅴ. 형법 제10조3항의 해석 , FileSize : 16K , [법률행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법학행정레포트 , 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행위 형법 책임무능력자 책임능력자 법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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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原因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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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연혁 , Ⅱ. 특 성 , Ⅲ. 가벌성의 문제 , Ⅳ. 유형별 고찰 , Ⅴ. 형법 제10조3항의 해석 , 다운로드 : 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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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연혁
Ⅱ. 특 성
Ⅲ. 가벌성의 문제
Ⅳ. 유형별 고찰
Ⅴ. 형법 제10조3항의 해석
Cause 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라 함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후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중세 교회법학자들에게는 음주와 관련하여 취중의 행위에 책임을 지울 것인가, 아니면 음주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관심사였는데, 후자를 택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