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SK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 거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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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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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스(기한부어음)가 총 1조1881억원에 달했음에도 은행 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전혀 없는 것처럼 부채를 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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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와 이면계약에 이어서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드러났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financial statement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된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사 주식의 주가 관리가 필요할 때 자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SK글로벌 회계장부 분석을 통해 검찰이 파악한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규모는 1조4,000여억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대우그룹의 23조~40조원, 기아그룹4조5,000억원에 이은 사상 3번째 규모로, 동아건설, 한보그룹의 7,000여억 원 보다는 배나 많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SK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 거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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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SK글로벌은 2001년 말 결산 당시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채권 1,500억여원을 회계장부에 포함시켜 매출채권을 부풀렸다. 또한 분식결산을 한 회사에 대한 고발도 97년도에 1건, 99년도에 1건, 그리고 2000년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있었을 뿐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본점, 하나은행 서소문지점 등에서 이를 제대로 기재한 서류를 보냈으나 이를 폐기하고 허위로 자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처벌을 허술하게 한 것도 분식회계의 原因이 된다된다. 또 미국 유럽 홍콩 등지의 해외 법인에 출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외 법인의 순자산을 부풀린 뒤 2,400억원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사업보고서에서 누락시켰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은 부도위기 상태에서 밝혀진 것이라는 점에서 SK글로벌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SK글로벌이 사용한 수법은 업계에선 ‘고전 중 고전’으로 통한다. 분식회계는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설립인가의 취소, 등록취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업무정지도 99년도에 1회(대우관련) 사용되었을 뿐이다.
부당내부거래와 이면계약에 이어서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드러났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회사에 상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시 한 번 ‘감리’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료(data)에 따르면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도 감사인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위주였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가공채권 계상이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분식회계는 기업들이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은 부도위기 상태에서 밝혀진 것이라는 점에서 SK글로벌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SK글로벌 회계장부 analysis(분석) 을 통해 검찰이 파악한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규모는 1조4,000여억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대우그룹의 23조~40조원, 기아그룹4조5,000억원에 이은 사상 3번째 규모로, 동아건설, 한보그룹의 7,000여억 원 보다는 배나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