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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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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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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실과 주관적 요소의 개입으로 공정한 평정이 어려우며, 부서별 직무내용과 직원 수준의 차이로 표준화가 어렵다.
셋째, 평정자 확인자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도 찾아 볼 수 있다 평정자는 평정이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평정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피청정자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는 확인자가 평정자와 같이 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이 지극히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역시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처 전체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점수와 순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아직도 실적주의 인사행정체제 정립과 근무성적 평정이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넷째, 근무성적 평정요소의 구체성과 논리적 체계성이 미흡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 평정 반영 기간이 직급별로 최저 1년에서 최고 3년까지만 반영됨으로써 경력 선 임 중심으로 근무성적 이 평정되는 폐단이 초래될 수 있다
다섯째, 평정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피평정자가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점도 있다
여섯째, 평정제도를 무효화하는 조직 풍토와 구성원의 행태도 결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정실에 의해 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 순위에 맞추어 평정점을 부적하는 소위 역산식 평정, 또는 좋은 평정점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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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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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평정제도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 목적보다도 소극적인 통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한국)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방법
우리나라(한국) 공무원 평정제도의 결점과 改善(개선) 대안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제도의 결점과 改善(개선) 대안

1.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제도의 결점

우리나라의 공무원 평정제도는 그 동안 법령 정비를 통하여 많이 改善(개선) 되었다.
첫째, 평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연쇄효능와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경향 등 평정상의 오류는 평정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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