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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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생 단계에서는 장애예방과 장애인 등록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특수교육기회 확충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진단체계를 확립하고,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지원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출생 전 단계에서는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I. 예방대책
장애인 복지대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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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를 가진 아동 자신의 것인 동시에 소속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러한 문제의 형성에 effect을 주고 또 그것으로부터 effect을 받기도 하는 지history(역사) 회가 관여해야 하며,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제반 문제에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들이 중요한 기능을 행하는가 하면, 이 모든 활동을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책임을 지니는 국가와 지history(역사) 회의 개입도 필요하다. 먼저 장애예방강화를 위해서는 선천적 장애인 등록 강화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하여도 등록 체계를 확립할 당위성이 있다
셋째, 유아기 단계에서는 장애예방과 특수교육 및 생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다. 그리고 장애아동 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수준의 현실화와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장애예방강화를 위해 저소득 계층의 영유아 건강진단 및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기능을 강화하며, 유아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좌 교육비를 지원 확대하며, 중증 장애를 가진 영유아 생활복지시설을 확충할 당위성이 있다
넷째, 아동, 소년기 단계에서는 특수교육 기회 확충과 장애아동 생활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