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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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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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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절차

ㅇ조합설립인가(법 제44조, 영 제42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가신청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skip)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


주택건설촉진법령 해설


레포트/인문사회




ㅇ지역조합


,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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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합원의 자격
다.
나. 조합원의 자격 ㅇ지역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 , 주택건설촉진법령 해설인문사회레포트 ,
순서
설명

나. 조합원의 자격

ㅇ지역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조합설립인가 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한 자

ㅇ직장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
-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자

ㅇ재건축조합

- 부속토지를 포함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1인이상이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1조합원으로 간주)
- 복리시설의 소유자(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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