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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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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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규범이 다른 사회규범과 다른 점은 행위규범에 대한 위반상태가 발생하면 강제력을 발동해 그 실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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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사회의 법질서는 각기 그 논리적 성격을 달리하는 3종류의 법규범(행위규범·재판규범·조직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아 물론 모든 법규범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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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사회의 법질서는 각기 그 논리적 성격을 달리하는 3종류의 법규범(행위규범·재판규범·조직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규범은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당위법칙이며, 사회규범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 강제력에 의한 법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것이 법원에 의한 재판이다. 행위규범이나 재판규범과 비유할 만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서 조직규범을 들 수 있따 법이 정해지려면 그 사회 안에 법을 정하는 일정한 조직체가 있어야 하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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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사회의 법질서는 각기 그 논리적 성격을 달리하는 3종류의 법규범(행위규범·재판규범·조직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따 물론 모든 법규범이 명확하게 이러한 구조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규범도 관점에 따라 행위규범 혹은 재판규범으로도 볼 수 있는 중복관계에 있으며, 사회발전의 각 단계에 따라 그 발전·정비의 정도도 일치되지 않는 수가 많다. 이같이 그 구체적인 존재형태는 다르더라도 어느 사회의 법질서 혹은 본질적으로는 위의 3가지 법규범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법원이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규범이므로 법은 재판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판에 의해 강제로 집행되므로 강제규범이라고도 한다. 법규범은 그 전체가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이라고 하는 2중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定義(정이)규정(定義規定), 기술적 규정 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