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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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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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이러한 반사회적 질서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가. 定義(정이)관념에 반하는 행위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1(2)민121,공1983 881] [ 판시사항 ]
01.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은 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
02. 이해관계없는 증인의 50여년 전에 한번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의 증명력
03. 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①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하는 계약,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대가적 급부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
②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원칙 허용, 일정한 경우만 무효)
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대판 1967.10.6. 67다1134]
【판결요지】
01.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 여부에 불구하고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된다.) [대판 1967.10.6. 67다1134…(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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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비양심적·비도덕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연결하는 글
1. 제103조의 의의
2.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Ⅲ. 맺는 글
가.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비양심적·비도덕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다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된다.
나. 제103조가 제시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질서]라는 槪念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불확정槪念, 추상적槪念으로 본조항은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선 이러한 반사회적 질서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즉,
① 첩계약은 첩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다만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나,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 등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다. 우리 민법 제 103조는 민사에 관하에 이러한 경우를 제약하기 위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선언하여 그 무효를 천명한다. 우리 민법 제 103조는 민사에 관하에 이러한 경우를 제약하기 위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선언하여 그 무효를 천명한다.
일부일처제나 친자간의 윤리, 성도덕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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