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격장애자에 의한 범죄행위의 형사면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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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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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논
II. 다중인격장애의 槪念과 특징, 정신의학 및 심리학적 평가
1. 다중인격장애의 槪念과 특징
2. 다중인격장애에 대한 정신의학적·심리학적 평가
III. 다중인격장애하의 형사면책기준의 판단
1. 일반적 형사면책 가능성의 판단기준 및 다중인격장애에 대한 적용
2. 다중인격장애의 형사책임귀속에 대한 접근방법
IV. 결 논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달리 파악된다 즉, 사회적 평가, 이미지를 배제한 한 개인의 우세하고 뚜렷하며 일관된 特性으로서 정신(심리)상태라고 이해된다 이는 개별 심리학자들의 personality에 관한 정이에서도 나타나는데, 가령, 내담자중심이론(理論)을 제시한 C. Rogers는 “성격(인격)이란 모든 인간 경험의 중심이 되는 자아, 즉 조직화되고 항구적·주관적으로 지각된 실체(entity)”라 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앞서 말한 심리학적 정이와 대체로 유사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행동을 야기한 성격을 놓고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 상태인가를 구별한다. 사회규범 등과 비합치하는 부정적 판단대상인 행위와 그 요인으로서 비정상적 성격으로 판단되는 instance(사례)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갖음이 보통이며, 특히, 이러한 경우가 범죄행위와 연결되었을 때는 사회적 충격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따 물론, 그 배후에는 범죄행위의 강도와 형사면책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상심리학 및 정신의학분야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일탈행위 내지 범죄행위와 연관하여 범죄학과 형사법분야에서도 비정상적 성격(혹은 정신상태)은 언급되고 있따
일탈행위 또는 범죄행위의 Cause 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 성격발현(정신상태·정신적 결함이라고도 하겠다)은 크게 정신병, 정신병질(성격이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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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또 G. Kelly는 “생활경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개인 나름의 독자적 방법”, 또 G.W. Allport는 “環境(환경)에 대한 독특한 適應(적응)을 결정하는 심리·생물학적 시스템으로서의 개인 내부의 역동적 조직(dynamic organization)”이라고 정이한다.
여하튼, 이러한 성격에 바탕하여 인간은 개개인의 독특한 행동패턴 등을 갖게되고, 그러한 행동패턴과 관련하여 성격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가치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즉, 한 개인의 행동이 일반적 사회규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가치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와 그 반대로 사회규범 등에 반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게되는 경우로 구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