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7 22:58
본문
Download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hwp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행위
6. 선결문제
4. 기능론적 견해
1. 의의
(1)槪念 :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
1. 불능인 행위
<주체>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 발급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②긍정설(다수설) : 槪念상 부존재는 행위의 외형자체가 없는 점에서 무효와 구별되고 무효확인소송은 엄밀히는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눌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실익이 있다는 견해
2. 서명‧날인을 결한 행위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
②협의의 부존재 :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참고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槪念론적 견해 (중대설)
본 資料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효력
3. 행정쟁송의 형태
(2)사유
4. 행정행위의 부존재
1.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비행정행위 : 명백한 사인의 행위,행정권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권유,알선등)
3. 무효인 행정행위
2.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效果(효과) 발생시키는 경우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행정법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資料라고 자부합니다.
Ⅱ. 하자의 승계 여부
5. 중대‧명백설
①부정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이 무효와 부존재인 경우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는 구별실익이 없다는 견해
3.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한 행위
<내용>
행정법, 행정학, 행정, 요약정리, 서브노트, 서머리, 공무원, 공무원시험, 학교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3)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資料입니다. 행정법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Ⅱ. 하자의 치유
5. 사정재결‧사정판결
설명
최종적으로 요약 / 요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1635_01.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907/%5B%ED%96%89%EC%A0%95%EB%B2%95%5D%20%ED%96%89%EC%A0%95%ED%96%89%EC%9C%84%EC%9D%98%20%ED%95%98%EC%9E%90(%ED%9D%A0)-1635_01.gif)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1635_02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907/%5B%ED%96%89%EC%A0%95%EB%B2%95%5D%20%ED%96%89%EC%A0%95%ED%96%89%EC%9C%84%EC%9D%98%20%ED%95%98%EC%9E%90(%ED%9D%A0)-1635_02_.gif)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1635_03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907/%5B%ED%96%89%EC%A0%95%EB%B2%95%5D%20%ED%96%89%EC%A0%95%ED%96%89%EC%9C%84%EC%9D%98%20%ED%95%98%EC%9E%90(%ED%9D%A0)-1635_03_.gif)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1635_04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907/%5B%ED%96%89%EC%A0%95%EB%B2%95%5D%20%ED%96%89%EC%A0%95%ED%96%89%EC%9C%84%EC%9D%98%20%ED%95%98%EC%9E%90(%ED%9D%A0)-1635_04_.gif)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1635_05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907/%5B%ED%96%89%EC%A0%95%EB%B2%95%5D%20%ED%96%89%EC%A0%95%ED%96%89%EC%9C%84%EC%9D%98%20%ED%95%98%EC%9E%90(%ED%9D%A0)-1635_05_.gif)
<형식> - 요식행위 경우
1. 행정행위의 하자
[본문일부]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
순서
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Ⅲ. 구별의 기준
[참고 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문제의 소재
2. 불명확한 행위
3. 목적론적 견해
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논리적 견해
[목차]
Ⅰ. 의의
Ⅰ. 개설
Download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hwp( 29 )
2.필요한 공고‧통지를 결한 행위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2. 무효인 행정행위
Ⅰ. 의의
2.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절차>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3. 公序良俗에 반하는 행위
7. 하자의 승계
Ⅱ. 구별의 실익
3. 이유‧일자등의 부재
3. 전환의 성질 및 절차
3. 행정기관의 의사의 결함
4. 행정행위의 부존재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Ⅲ.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Ⅳ.행정행위의 무효Cause ‧취소Cause
8.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4.필요한 청문을 결한 행위
1.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效果(효과) 달성하는 경우
2. 사유
2. 요건
2. 공정력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