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제정의(定義)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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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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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명칭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2. 농협법의 목적
첫째,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농협법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법 / ()
농협법의 목적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지역축협”이라한다) 및 품목별. 업종별 농업협동조합(이하 “품목조합” 이라 한다. 그러므로 1999년 9월 7일에 법률 제 6018호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 7장 174조 및 부칙 21조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문의 제정 법률을 가리킨다.)의 조직 .운영. 사업.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농협법 제정의(定義) 의의 및 성질
실질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농협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를 의미한다.
순서
설명
2.농협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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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업인을 위해 설립되고, 농업인에 의해 운영되는 농업인을 위한 자조단체이므로 자주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거기에는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농협법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법 / ()
나. 형식적 농협법과 실질적 농협법
1. 농협법의 의의
농협법 제 1조에서는 농협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culture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형식적의의의 농협법 (협의의 농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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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협법의 槪念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3. 농협법의 성격 1.농협법의 의의
나. 내용
실질적의의의 농협법에는 형식적의의의 농협법을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농협법시행령”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이하 “ 농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농협법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법
조합과 중앙회 ( 농협”이라 한다)를 규율하는 법률은 형식적의의의 농협법과 실질적 의의 농협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은 물론 정관이나 규약.규정등의 자치법규와 헌법. 민법. 상법. 한국은행법. 은행법등 농협의 업무와 조직에 관련된 여러 법령이 있다.
가. 근거규정
(2) 실질적의의의 농협법 (광의의 농협법)
다.)은 농업인의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 지역농협”이라 한다.
이러한 농협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으로, 이에 근거하여 다른 규정이 정해지며 이는 원칙적으로 개정사항에도 제외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을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일종의 제정 행위로 까지 볼 수 있다.)과 이들의 연합체 조직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 연합회”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 중앙회” 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