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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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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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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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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분야별 심의제도 introduce
instance(사례) 분석
problem(문제점) 및 해결대책
結論(결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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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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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영화 뫼비우스
3차례(次例) 심의 끝에 제한상영가 -` 靑少年 관람 불가 판정
제한상영가
제한된 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
but 국내에 제한상영관 없어, 사실상 국내 상영 금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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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文化(culture) 예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核心(핵심)은 창의성(creativity). 그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러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 감정과 의식에 effect을 끼치는 예술의 property(특성)상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질서를 훼손시켜 사회적 법익에 부정적인 효과(效果) 초래
따라서, 예술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라는 딜레마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政府(정부)의 선택이 바로 ‘대중文化(culture) …(drop)
1.방송물
①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③인터넷(Internet)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④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상품introduce와 판매전문 방송내용 및 방송사업자의 간접광고에 관한 사항
⑤방송광고
⑥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
2.정보통신물
①음란한 전기통신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③사이버스토킹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④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program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⑤靑少年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 靑少年보호법에 의한 靑少年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⑥도박 등 사행행위 :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⑦국가기밀 누설 :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⑧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⑨범죄관련 정보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①인종 差別, 외국 국가 모독, 기타 정치, 종교 멸시
②헌법 부정, 헌법에 반하는 왜곡 정보
③범죄 목적 또는 범죄 미화
④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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